조문 연혁보기
부칙
별표/서식
[별표 1] 관제통신 주파수(제4조제1항 관련)
[별표 2]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(제6조제2항 관련)
[별지 제1호서식]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
[별지 제2호서식] 전문교육기관 지정서
법령 연혁 목차
시행 2024. 01. 26.
법률 00652호, 2024. 02. 05. 타법개정 |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시행 2022. 03. 15.
법률 00513호, 2021. 12. 14. 일부개정 |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시행 2020. 06. 04.
법률 00414호, 2020. 06. 03. 제정 |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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